안된다"
"법률의 근거·위임·수권"
적용
범위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
행정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 통제로서 행정의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
표 1 법률우위와 법률유보 비교<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3>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
44. 헌법의 보호
1. 의의
1) 국가의 특정한 존립형식보호 - 헌법의 보호(국가존립 그 자체가 아니고)
보호 객체 국가형태 : 민주 공화국
정치형태 : 자유민주주의
가 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수단
1) 하향식 헌법 침해
(1) 개정권력에 의해 ( 개정한계 인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자체의 애매성과 법률제정의 다양한 의도로 인하여, 법률에 얼마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명확성을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Ⅰ. 들어가며
근대 이전의 행정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활동이라기 보다는 군주의 통치활동의 한 작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비되는 국가작용으로써 국민을 향하여 능동적 적극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근
국가작용이다. 연혁적으로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지만 사법심사의 확대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2. 제도적 전제조건
(1) 법치주의 확립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 보호에 치중하여 사회이익 보호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으로 그 수정이 요구되었고, 법이론적으로 권력분립론과 심리강제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형벌의 개별화 탄력화를 요구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완화폐지
헌법에 의해 국무집행업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각의 구체적 기능으로서는 ① 법의 충실한 집행, ② 국가 업무의 수행, ③ 외교업무의 처리, ④ 조약의 체결, ⑤ 행정서비스의 제공, ⑥ 예산준비 및 의회에의 제출, ⑦ 헌법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시행령의 제정, ⑧ 사면, 처벌의 대체 및 시민권의 박탈